-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641	제안년월일 : 2019. 12. 12.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주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국제적 안전도시 위상을 위하여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조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장을 보조하는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할 것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의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

○ 인천은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증가, 건축물의 고층화·복잡화,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재난 취약요인 및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도, 인천의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지원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1급), 중부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 1급) 보다 낮아 강력한 현장 지휘 및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을 통해 현장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확립하고, 이와 더불어 본부장을 보조할 소방준감 직제 등을 신설함으로써 인천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이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등을 강력히 건의한다.

3. 건의안 이송처

○ 행정안전부, 소방청.

4. 첨부

○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1부.

-300만 도시 인천 소방인력에 대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등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인구 300만의 거대 도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GRDP(지역 내 총생산)수치는 특·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써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경쟁력있는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증가, 건축물의 고층･복합화,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재난 취약요인 및 대형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의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소방본부장(소방감 2급)은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통제해야 하지만, 인천경찰청장(치안정감 1급),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 1급)보다 직급이 낮게 편제되어 있어 재난대응 현장에서 강력한 현장지휘 및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인천과 행정구역 및 소방여건이 유사한 부산의 경우, 소방정감 본부장 및 소방준감 과장 3명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강력한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했으나, 인천에는 소방정감 및 소방준감 직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상향을 통해 현장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확립하고, 이와 더불어 본부장을 보조할 소방준감 직제 등을 신설함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격상된 소방정감 체계는 소방의 전문성을 살린 조직운영을 통해 인천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이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국제적 안전도시 위상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조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장을 보조하는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한 것을 건의한다.

2019. 12.  .

인천광역시의회